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볼펜을 던지고 팔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회피와 형량 감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경찰관 폭행 사례가 누적되며 법원의 양형 기조가 엄격해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식당에서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의뢰인은 흥분 상태에서 볼펜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팔 부위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공소 제기 후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폭행의 태양과 대상이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결코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정황, 즉 식당에서의 우발적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되거나 경찰관을 표적으로 한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행위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안정된 생계 기반을 가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회복 조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의사 표시와 함께,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폭행의 태양과 음주 여부, 피해 공무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폭행이라 하더라도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 사건과는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