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이 지인들 사이에 유포되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 명예 훼손의 결과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그 수위가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관한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직결되는 민감한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사적 다툼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어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내용의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발언한 상대방의 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비록 발언이 1대1 또는 소수에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토대로 공연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사실의 진위와 명예훼손적 성격이었습니다.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성을 갖춘 사실 적시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지인들의 진술, 관련 메시지 자료,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실관계 충돌 사건에서 고소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진행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소인과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단순한 진술 의존이 아니라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연성 요건은 1대1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 법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맥락과 상대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