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택지분양권 매수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받고, 기판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택지분양권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면서 동시에 원소유자와 직접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승낙까지 받았으나, 이후 원소유자가 해당 거래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체결한 매수계약과 승계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의 공급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그 위반 시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사유 아래에서 해당 택지를 다시 매매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매·승계 형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권리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을 때 인용되며, 본안 심리 중에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가집니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에 부동산이 편입된 원소유자에게 택지분양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원소유자는 택지분양권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그 성명불상자는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단계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원소유자와 직접 사업시행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승낙까지 정식으로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소유자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매수계약과 자신과 체결한 권리의무 승계계약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상 금지되는 전매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택지개발촉진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전매행위의 구성요건과 적용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의 거래구조가 법령상 효력 부정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 유형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동일·유사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례를 다수 발굴·분석하여, 원소유자 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구체적 판례 인용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원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효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정식으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승낙이 있는 권리이전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택지공급질서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직접 승계관계를 확인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종결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본안 심리가 진행되면서 원소유자 측은 더 이상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소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소취하의 경우 동일·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동일한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으로 받아두어 기판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적극 제안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소유자가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로부터 분양권 매수계약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 기판력이 발생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다툼을 종결시키는 차원을 넘어, 이후 동일한 쟁점으로 재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 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택지분양권 또는 분양권 전매 관련 분쟁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사업시행자의 승낙 여부, 계약 체결 시점, 법령상 전매제한 기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해 보이는 거래라도 사업시행자의 승낙이 있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소취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단순 취하보다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향후 동일 쟁점 재소 위험을 차단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거래구조와 분쟁 양상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