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신발과 양말이 벗겨진 채 도주하다가 다수의 가해자에게 붙잡혀 목이 졸리는 폭행과 상해를 당한 피해자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없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공동상해죄의 성립과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의 관철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하여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동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행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신발과 양말을 강제로 벗겨져 숨겨지는 모욕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협적인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껴 그 자리에서 도망쳤으나, 피고소인은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뒤쫓아 붙잡았고,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폭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상당 기간 지속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소인이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가담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시범이 아닌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요구된다는 판례 법리를 기초로, 피고소인이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추격하여 붙잡고 목을 조르는 일련의 행위에 분담하여 가담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행위 분담을 시계열로 재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 기록과 사건 직후의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목 졸림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반성 부재에 대한 양형상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의뢰인의 처벌의사가 확고함을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일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검토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측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자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를 통해 공동상해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소인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인에 의한 폭행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 상해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적용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입증하는 진술과 증거의 정리가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인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신중히 평가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합의 시점과 조건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