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사고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금고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 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양상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을 다투는 방식의 변론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신호 변경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 전과나 음주·뺑소니 등 가중 사유가 없었던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의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종합보험 처리 외에 의뢰인의 추가적인 사과와 합의 노력, 치료비 보전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 경과와 의뢰인의 반성문,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에 관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마무리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향후 동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운전 습관 개선과 안전운전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재발방지 의지를 진술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한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골절상 사건은 피해 정도와 사고 유형상 금고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하여 양형 요소를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재산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양형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경우, 단순히 보험 처리에 맡기는 것을 넘어 별도의 합의 노력과 반성 자료, 재발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