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당긴 행위가 폭행으로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2개월~10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까지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거주지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와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변동의 추이, 사건 직후의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측 진술 중 과장된 부분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이 일상생활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구조화하여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형사처벌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였던 사건에서 변론요지서를 통한 쟁점 정리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사유의 충실한 개진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일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 정황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