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인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피의자와 함께 마트에서 상품을 가져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정황이 명확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기소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 절도 중 합동·특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동행인과 함께 마트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일정 금액 상당의 상품을 적법한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마트 측의 신고로 사건이 인지되었고, 의뢰인과 동행인은 모두 경찰에 입건되어 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인이 함께 매장에 들어가 분담하여 상품을 가지고 나온 정황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을 통한 방어는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 요건이 성립하는지, 즉 사전 공모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인 사이의 의사연락의 정도, 행위 분담의 우발성, 사전 계획성의 부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의 죄질이 전형적인 계획적 합동절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조력하면서도, 범행의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상품에 대한 변상 및 마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초범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경위 참작 사유,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기술하였고,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2인 합동범행이라는 점에서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 단순절도가 아니라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합동절도)로 의율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동 요건 성립 여부와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