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호처분(존스쿨, 성매매 방지 교육)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랜덤 채팅을 매개로 한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성교행위를 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수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부인 진술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범죄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중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식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징역형까지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자유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조항인데,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진술 조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랜덤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며, 메시지 기록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남기 쉬워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과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와 재판 회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