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 고의 인정 여부, 양형사유의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제추행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그 상태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인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적정한 양형을 위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음주량, 자리의 분위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경위와 정황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에,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다각도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형종과 형량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을 고려할 때, 합의서 확보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결합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접근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는 항거불능 여부와 고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 일관성과 정황증거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