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활동 중 보트가 견인하던 놀이기구와 제트스키가 충돌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의뢰인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면서 양형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상레저 운항자의 경우 운항 중 주변 수상 이동체와의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과실치사상 범죄군에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상레저 활동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한 놀이기구를 보트로 견인하여 운항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이기구와 다른 제트스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놀이기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항자로서 안전 운항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의뢰인의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 심리되면서 형사처벌 수위가 누적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고 경위와 운항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협상에 임하여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시기와 내용 모두 양형심리 단계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율하였습니다. 셋째,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병합 사건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 법정에서의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상레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내용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양형이 누적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양형사유를 구분·정리하여 변론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