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와 더불어 양형 요소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량 범위가 권고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주점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전에 동의나 신뢰관계의 형성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이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의뢰인이 받게 되는 사회적·법률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절한지의 문제였습니다. 기습추행 법리에 따른 범죄 성립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일회적 행위에 그쳤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문제였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토대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의 부과가 과중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