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 형태의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성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누범적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아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업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 외에 종업원과의 성관계를 알선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동종 재범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성 인정 범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영업형 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알선 횟수와 수익 규모, 운영 형태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소의 매출 구조와 종업원 고용 관계, 실제 적발된 행위의 빈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평가를 차단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양형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종전 벌금형 이후 생계 사정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하여 구공판 단계에서의 구형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부양 현황, 업소 폐업 사실, 향후 생업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구축한 양형 자료와 법리적 변론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려우므로, 영업 형태의 객관적 평가와 양형자료의 입체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