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당하였고, 가해자를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형마트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뒤에서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는 흔히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 직후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당한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는 종종 절차 진행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수사 진행 상황, 처분 결과, 공판기일 등 주요 정보가 의뢰인에게 적시에 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일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사과나 형식적 공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사건의 구체적 경위, 촬영 행위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접촉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촬영물의 완전 폐기, 재유포 금지, 접근 금지 등 의뢰인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사건 진행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필요한 합의금을 확보하는 한편 촬영물 폐기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반영하고, 가해자 측과의 협상을 변호인이 주도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현장 증거(목격자, CCTV, 촬영물 자체) 확보가 결정적이며,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의 완전 폐기 확인, 재유포 금지,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항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