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2년 및 검찰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크게 감형된 벌금형 처분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흔히 지하철 몰카 사건으로 불리는 전형적 사안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 측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무죄가 아닌,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무거워지는 흐름 속에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사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양형 사유에 대한 치밀한 변론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자료 등을 항소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에만 보관되어 있다가 즉시 폐기된 점,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 등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양형 인자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2년 및 검찰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의 감형은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으며, 항소심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최근 양형이 매우 무거워지는 추세이므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진정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칫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