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통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포함)의 경우 기본 영역은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형의 감경과 함께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의율되어 형법 제297조의2 준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고,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에서 의뢰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범행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중사유가 진술 과정에서 형성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회피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에 직접 임하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변론 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변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준유사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이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직접 접촉은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