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 사유 정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감경 시 1개월~1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의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잠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진술이 더해져 양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의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세밀히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종합적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신상정보등록대상이면서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그 정도가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사건 전체의 파급효과를 통제하는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