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 투자금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편취액을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편취액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집니다.

투자금 편취형 사기, 즉 흔히 '투자 사기'로 불리는 유형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편취의 고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의율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고소인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자금 문제로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로 수령된 것이며,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 사이에 서면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자금이 어떤 명목과 경위로 지급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숨긴 사정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황과 자금 사용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상적인 거래관계의 외형을 갖춘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령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자금 수령 당시 의뢰인의 자력 상황, 거래 경위,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 사건의 분쟁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정산이나 채권 회수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을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형태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요건과 민사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실관계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혐의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된 경우, 자금 수령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서울사기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