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가해자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피해 사실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촬영'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시 6개월 이하,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까지 권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물 보관 기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 접촉 장면을 휴대전화 등 카메라 기능 기기로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촬영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 촬영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해 사실의 재구성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촬영이 의뢰인의 양해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과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경위, 인지 직후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부각하여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에 있음을 강조하고, 촬영된 신체 부위와 행위 양태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함을 관련 판례 법리를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인지 이후 겪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가해자의 처벌 필요성을 양형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단순 부인 변소만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가해자의 태도가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 부담이 컸던 사건임에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정황의 체계적 정리가 유죄 판단에 기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후속 민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증거(촬영물, 메시지, 통화기록,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동의 촬영이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