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북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죄와 혼동되기 쉬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처나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충북 소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여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가운데 사건 경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에 의뢰인이 불리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술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의 모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고의성과 발생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도 함께 자료화하여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황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검찰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맥락과 정상관계를 충실히 전달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어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