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동의 없이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의 객관적 입증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는 제3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통상의 촬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충북 소재 모텔에서 피고소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소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촬영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가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이 보이는 반성 없는 태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양형 자료로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소인의 사후 태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본 사안이 단순 처벌을 넘어 정식 재판을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사안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본 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정식 공판절차로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정황 자료,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의 적정성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 고소장 제출만으로는 정식 재판으로의 회부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까지 포괄한 체계적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