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는 대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자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규정된 중범죄였기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통상적인 결론이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방 안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으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경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 의사 표현 가능성, 의뢰인이 인식하였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부합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금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의 부당성을 법리적·양형적 관점에서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성범죄임을 고려하면, 약식 절차로 종결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일상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대응,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 없이 진술하면 불리한 정황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피의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나 보복 협박 등의 추가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