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피해자와의 사적인 장면을 다수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기본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우려 여부는 양형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가정적 파급이 막대하다는 점을 우려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촬영물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촬영물의 즉시 폐기 등의 요소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음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성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료, 정신과 상담 기록,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정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였고, 촬영 경위와 그 후의 보관·관리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을 자극할 수 있는 변론 방향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다수의 촬영 횟수라는 불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촬영물 비유포 사실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 외 양형요소(촬영물 폐기, 비유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진지한 반성 등)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후속 재판에서 양형상 불리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