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극심하여 합의가 어렵고, 전송 횟수가 다수에 이르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메시지 발송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어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가 과연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 전부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한 뒤, 일부 문언은 이혼 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나 자녀 양육 관련 문의 등 정당한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 불가능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연락 차단, 심리 상담 등)를 변론요지서에 포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의 충실한 행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검사의 구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며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합의가 결렬된 경우 통상 양형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행위 경위와 정상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 분쟁 중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발송 당시의 경위와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분석이 처벌 여부 및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위 경위·반성의 진정성·재범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유리한 양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