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횟수와 표현 수위, 양형 사유의 적정한 평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통매음으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모두 선택 가능하되, 행위 횟수와 표현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점에서도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단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행위의 반복성과 표현의 수위를 강조하며 비교적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메시지 전송 행위 자체의 인정 범위와 그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에 해당하는지의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일부 표현이 단순한 감정 표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 부각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우발성과 일회성에 가까운 시기적 집중 등을 부각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참여,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된 방향성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행위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표현 수위가 높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더해져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수위, 전송 횟수 등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양형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 유무, 합의 진행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