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사진과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 감경 사유 인정이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증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기본 5년~9년, 가중 7년~13년, 감경 2년 6개월~6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 권고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며, 재판부가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의사 교환을 거쳐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의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2년 6개월까지 낮춘 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진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의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자칫 직접 접촉이 시도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의사, 양형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