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작 단계로 평가되는지 소지 단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영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 파일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면서도, 무거운 법정형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가 단순 소지를 넘어 제작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연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전송받은 파일을 별도 가공 없이 단순 저장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행위 태양을 명확히 정리하여, 적용 조항이 제11조 제5항 소지의 범위 내에서 평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하고 권고형량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사회적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심리치료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사유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우로 형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행위 태양이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환경 마련 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입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