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협박형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적 언동을 동반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신체구속 가능성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하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유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으며, 1심에서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을 수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범행 태양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구치 단계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반성 의사가 진정성 있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배려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가족 및 주변의 감독 가능성 등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이를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실히 정리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가 양형 자료로 구체화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단순히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합의·재범방지교육·심리상담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