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차고에 보관 중이던 승합차를 가져가려 한 사실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병이 구속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의 경우 8개월 이하 범위가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가져가려 시도하였습니다. 차량 탈취 시도 과정에서 단독주택의 관리 영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점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였고, 그대로 공판이 진행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합의 협상이나 양형 자료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청취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참작 사유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접견을 통한 충실한 의사소통,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경우,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접견과 피해자 합의 절차 진행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연결하여 변론요지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