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모 관계와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 의약품을 정상 품목으로 위장하여 통관한 경우 이른바 밀수입 사범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관세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밀수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 6개월 정도로 권고되고 있으며, 물품원가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해외로부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품명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위조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의약품을 인수하여 유통 단계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가담 시점, 이익 분배 구조 등이 양형의 주된 변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모 관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일부 단계에 한정하여 가담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역할 범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과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주도자에 비해 현저히 적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 정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와 부양 의무, 수사 협조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조 의약품 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서 상당히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조 의약품 밀수입 사안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밀수입 사건인 경우, 자신의 가담 시점과 역할 범위를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위조 의약품 관련 관세법위반은 일반 밀수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므로, 단순히 자백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익 규모, 범행 동기,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