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서 상당히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 구조가 복잡하고 압수 증거가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정한 수출입 금지품을 수출입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는 밀수입 물품의 원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 의약품과 같이 다량으로 밀수입된 사건에서는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관세 포탈 및 밀수입 범죄는 물품원가, 가담 정도, 공범 관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위조 의약품의 국내 반입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동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위조 의약품을 들여오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그 가운데 일부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위조 의약품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조직적 밀수입 구조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으로 기소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기여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 전체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분담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사실관계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핵심 가담자로 평가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 반성의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책임 비율 조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와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해 별도의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 의약품 밀수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에 비례한 형이 선고되도록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범 구조가 복잡한 밀수입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가담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물품원가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