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촬영의 동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양형 사유의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반적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기소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변호인은 각 단계별로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의 접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의 경위, 촬영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었던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행위 태양의 상대적 경미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 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구성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 예컨대 초범인 점, 촬영물의 비유포, 진지한 반성,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해결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형사조정 절차와 양형 자료 정리 등 절차별 대응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적 복귀의 기회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증빙 등은 양형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형사조정 등 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