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유형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될 경우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선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고, 호텔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연령 인식 및 행위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정황을 면밀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한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변론 전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사소한 변동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조정 신청,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