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신고 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를 받았고,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의 연락과 협박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발언의 해악 고지성과 추가 협박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이면 족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은 4개월에서 1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구체적인 양형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추가 가해 행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피고소인과 마주한 자리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경우 추후 밤길에서 공격을 가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실제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문제는 고소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추가적인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장만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출과 달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이 "신고 시 밤길 공격"이라는 구체적 시점과 방법을 적시한 점,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평소 행적에 비추어 발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가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이후 이어진 추가 협박 행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연락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사후 정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협박의 지속성과 범의를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추가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일관된 맥락에서 평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협박 사건은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언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충 설명을 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협박죄는 발언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유형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발언의 해악 고지성, 사후 추가 협박을 통한 범의 보강,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정식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책임 확정을 통해 추가 위협으로부터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 고소를 검토 중인 경우, 발언 당시의 정황, 구체적 표현, 당사자 간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이나 위협이 이어지는 경우, 이를 별도 사건으로 두기보다 수사요청서 등을 통해 기존 사건과 연계하여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