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촬영물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 있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동영상 형태의 증거물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생활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형태로 촬영한 행위로 단속되었습니다. 촬영물은 단순 정지화상이 아닌 동영상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신체 특정 부위를 근접 촬영한 형태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행위의 상습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각각의 구도와 시간, 촬영 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촬영물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요소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휴대전화 내 촬영물 전량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정황과 사건 직후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의 특성상 직접적인 합의는 어려웠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자발적으로 공탁 및 기부하도록 조력하여, 피해 회복 의지가 진정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정신과 소견서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영상 촬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는 약식기소 이상의 처분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공탁이나 피해자 지원단체 기부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