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진 이후 지속적인 갈등과 괴롭힘으로 별거에 이르렀고, 협의이혼이 결렬된 상황에서 빠른 이혼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지위에서 어떻게 분쟁을 최소화하며 이혼을 마무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제한되지만, 상대방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거나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가사소송에서도 이 절차가 준용되어 이혼 사건을 변론기일 없이 신속히 종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한 차례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지속적인 비난과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별거에 이르렀고,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을 추진하면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과거 외도 정황을 추가로 인지하게 되면서 협의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처음부터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기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이혼 종결을 희망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지위에서 어떻게 이혼 청구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의 소 제기 방식이 아니라 가사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므로 유책 여부에 대한 다툼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이미 협의이혼 단계에서 정리된 합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변론기일을 최소화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단계에서 정리되었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사항을 토대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이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결정문만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의 수습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소송을 고려하여 합의문 일부 문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문구상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핵심 이해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자 소송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문 문구를 다듬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정된 합의문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렸고, 이번에는 양측 모두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며, 의뢰인이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지위에서 통상 장기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단계에서 도출된 합의의 실질을 가사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옮겨 신속하게 마무리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빠른 이혼을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소송보다 가사조정 신청과 화해권고결정 활용이 분쟁의 확대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합의문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환 시에도 중요한 협상 기초가 됩니다.

상간자 소송 등 관련 분쟁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합의문의 문구가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