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영업을 하지 않던 주유소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정유를 차량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와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안으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동절도는 통상의 절도죄와 달리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의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면 침입 행위 자체로 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합동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이 징역 4개월~10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충실히 반영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야간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되어 있던 정유를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 2대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정유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공범은 합동절도 및 주거침입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형의 유지 또는 가중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의 추가 감경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본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아니면 공범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전 모의 정황의 유무, 차량 및 도구의 준비 주체, 절취한 정유의 분배 비중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공범의 즉흥적 제안에 동조하여 일회성으로 가담한 것일 뿐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도구가 별도로 준비된 바 없고, 우연히 영업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단기간 1회의 범행에 그친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합동절도와는 양형상 구별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정유의 가액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동종 전력 유무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1심 형량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양형부당 사유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주형과 유예기간 모두 단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합동절도와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안에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작량감경을 통해 6월까지 감형된 것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우발성을 입증하는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동절도 사건인 경우, 가담 정도와 범행 주도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공범과의 역할 분담, 사전 모의 유무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찰 항소가 있거나 양형부당 사유가 충분한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량 자체에 대한 다툼을 포기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