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구형이 예상되던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가담 정도와 계획성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 사건보다 양형 부담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대상 특수절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다수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특정 장소에 출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과 함께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 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적용되는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 혐의로 의율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점, 2인 이상 합동범의 죄질이 단순 절도보다 무겁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따라 1심에서부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범 관계 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 모의 과정에 의뢰인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였는지, 실행행위 분담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부분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 정황과 진술 흐름을 통해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 유무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절도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은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도구 준비 여부, 범행 장소 선정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인 특수절도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려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이 필수적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환경적 요소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구형이 이루어진 특수절도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죄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까지 받았다는 점은, 가담 정도와 계획성에 관한 법정 변론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달리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합동범으로 기소되었다면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공범 내 가담 정도의 경중, 범행의 계획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동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인 사건에서는 작량감경 요소를 얼마나 풍부하게 확보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