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동절도 혐의 사건에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기에 남아 있던 정유를 차량에 주유하여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동절도의 성립 여부와 가담정도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로 불리는 특수절도는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재판에서 양형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특수절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6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가담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계획성, 전과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범과 함께 이동하던 중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유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범은 해당 주유소의 주유기에 정유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입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조하여 함께 주유소 부지 내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공범과 의뢰인은 각자 타고 있던 승용차에 주유기에 보관되어 있던 정유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합동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합동절도 가담정도였습니다.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일단 객관적 구성요건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사전에 기획한 사실이 없고, 우연히 발견한 폐업 상태의 주유소에서 공범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 주입된 정유의 양, 행위 가담 시간,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담 비중이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 부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보여주는 동선, 두 사람의 사전 통화 내역 부재, 별도의 절취 도구 미준비 등의 정황을 제시하여 계획성 있는 범행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노력,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 상황,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진심 어린 반성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변론을 통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동절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죄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담정도 경미와 계획성 부재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큰 결과로 평가됩니다.

합동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공범과의 역할 분담 및 가담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도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적, 물리적 가담 비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동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