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대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된 사안에서 작량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가중 영역 징역 7년에서 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중대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함께 적용되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변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 촬영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였고, 이후 검찰을 거쳐 1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형량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다른 연령대로 소개한 정황, 촬영 행위의 경위와 유포 사실의 부존재 등을 구분하여 책임의 경중을 차등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둘째,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없다는 점, 셋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넷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회복 노력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핵심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중첩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인자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1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은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집행유예 선고형량 범위까지 형을 끌어내린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수집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