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학대한 동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인이 자녀에게 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학대 사실 전반을 부인하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학대 행위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신체적·정서적 학대)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본 사건과 같이 다수의 학대 행위가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이 부산 소재 주거지에서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해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동거인은 자녀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릇을 엎어버리는가 하면, 일상에서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지시하였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한 자녀를 임의로 조퇴시키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동거인은 자녀의 얼굴과 발 등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 동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학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경위의 자연스러움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대 행위 각각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단순한 훈육 차원의 행위인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또는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그릇을 엎거나 위험한 행동을 지시한 행위, 조퇴를 강요한 행위가 각각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피고인 측이 부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성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학대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에 관한 자료, 의뢰인이 확보한 정황 증거 등이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학대 행위의 반복성·중대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진술 경위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양형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