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급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총 9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학생 신분의 피의자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실관계 일부를 두고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동일 피해자 또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촬영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4호 단기·5호 장기), 소년원 송치(8호~10호)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1호·2호·4호 병과는 비교적 경한 처분 구성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총 9회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단수가 아닌 복수로 특정되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일부 촬영물의 의도와 신체 부위 특정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을 두고 피해자 측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구조상 각 피해 사실별로 개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각각에 대해 촬영 부위, 각도,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등을 개별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한 부분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일률적 적용이 아닌 개별 평가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학생 신분에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죄질이 가중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인 점을 어떻게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학업 환경, 재범 가능성 평가, 가정 내 보호 체계, 반성문 및 심리 상담 이수 내역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교화 및 사회 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소년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4호)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사회 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과로서, 소년법의 교육·교화 이념과 사안의 특수성이 처분 단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생 신분의 피의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소년보호 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피해 사실별 개별 대응이 핵심이며, 일괄 인정 또는 일괄 부인이 아닌 사실관계 분리 검토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