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에서 발견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배포, 단순 배포·전시, 제작 알선 등에 대하여 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지 행위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주거지에서 평소 이용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던 중, 게시글에 첨부된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링크를 통해 다수의 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본인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으며, 그중 일부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해당 영상 파일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일 링크를 통해 다량의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한 정황을 토대로, 적극적·계획적 수집과는 다른 우발적 취득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사실, 배포·판매 등 추가 가공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다운로드 후 시청 빈도가 낮았던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일정 금액의 사회공헌 기부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 선고에 이른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태도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형 위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재범방지 서약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