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이 자신의 거주지 거실까지 들어오는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내부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들어가는 행위가 성립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권고되며, 침입 횟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방법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자신의 거주지에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거실까지 진입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해 12월경에도 동일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거주지 거실까지 다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침입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건은 처음부터 치열한 공방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정당한 사유로 출입하였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기 때문에, 침입의 고의와 의사 위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두 차례의 침입 경위, 거실까지 진입한 동선,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침입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조사 과정에서 짚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 침입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복된 침입의 위법성과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단발성 침입이 아닌 동일 거주지에 대한 반복적 침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담아 처벌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고소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경우, 침입 시점·동선·전후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단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