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우식당에서 회식 도중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양형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이 8개월 이하로 권고되어 있으며, 실무상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 처분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한우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하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곧 발각되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자백을 통한 진정한 반성 의사 표명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우발적 범행 경위, 촬영 횟수 및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 직후의 태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휴대전화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회피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죄명임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며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본형 외에 부수 처분에 대한 변론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