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일반범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 감경 시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렵 의뢰인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 송치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시 정황상 의뢰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한 상황과 경위를 진술 단계에서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시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다각적으로 확보하여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 결과의 경미성 등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와 연결시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법기관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영역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이고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최근 양형 실무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