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검토되던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 포함) 기본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요소가 충실히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이후의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모텔 객실에서 피해여성의 의복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고, 피해여성이 사후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여성의 음주 정도와 당시 의식 상태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으로 보아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음주 경위, CCTV 동선, 모텔 입실 전후의 행동 양상, 피해여성과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여성의 음주량과 의식 수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중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과 다툴 실익이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무리한 부인 전략으로 인한 양형 불이익을 피하고 신뢰성 있는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수사 회피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임을 입증하였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직장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직장의 탄원,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사안이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구속이 검토되던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CCTV·메시지·결제 내역 등)의 확보,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 검토가 초기에 이루어져야 구속 회피와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 또는 보복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