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행위 당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4개월에서 1년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등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촬영 당시의 구체적 정황,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이 영리 목적이나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안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일체의 즉시 삭제 조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삭제 사실 확인 자료 확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 진행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범죄 사안에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진술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와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입증은 양형 또는 기소 여부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되므로,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