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부각시켜 실형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 중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1년 6개월~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누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201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형사고소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 전반에 걸쳐 피해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행위의 반복성·계속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발성 행위가 아닌 약 두 달에 걸친 반복적 학대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점별 행위 태양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양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일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단순 누범 가중을 넘어 사회방위 차원의 실형 선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전과 이력, 동종 범행 시점과 기간, 범행의 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은 심리적 후유증과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사유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성적 학대라는 죄질의 중대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것이 실형 선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행위 태양을 정확히 정리하여 적용 법조를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고소대리 단계부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