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나 실행 직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정하게 다루는 흐름 속에서, 미수에 그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권고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속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지역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재차 인식하게 되자 갑작스럽게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실행에 이르지 못한 채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위 경위가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수에 그친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실행이 중단된 경우와, 의뢰인 스스로의 의사로 행위를 그만둔 경우는 비난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당일 동선과 시간대별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발적 중지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진술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성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가 인정되었던 선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이 의뢰인의 생활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자발적 중지에 부여되어야 할 형사정책적 의미 등을 다각도로 담아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 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 중지 여부와 반성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한 시점, 행위 중단의 경위 등은 사건의 평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