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특수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약 13회에 걸쳐 생활용품과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 합동범이자 상습범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로 규정하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절도는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로 권고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영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자수, 초범 등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 마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그 안에 생활용품과 간식, 옷가지 등을 담아 정상적인 계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약 13회에 걸쳐 반복되면서 마트 측의 내부 점검 및 CCTV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경찰에 입건되어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합동하여 범행에 이른 점, 반복적으로 동종 행위를 한 점 등에서 상습범 및 합동범 요건이 모두 문제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습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32조의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는 평가가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가 절도 습벽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인 가정 내 경제적 사정 및 충동적 판단에서 비롯된 점, 범행 대상과 장소가 본인의 근무지 한 곳에 국한된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상습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합동범에서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여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근무지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서약 및 환경 변화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특수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동범과 상습범 가중이 동시에 문제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술과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입증한 결과,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반복적인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상습특수절도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상습성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 매장 등에서의 절도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부인보다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 정상관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